[보조금 설문조사①] 국민 절반 "이통사 보조금, 기업 자율에 맡겨야"

10명 중 9명은 이통사 영업정지에 '회의적'
가계통신비 줄이려면 이통사 요금 낮춰야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 권용민 기자, 윤나영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보조금 과열 현상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사 보조금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만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오픈서베이(www.opensurvey.co.kr)에 의뢰해 전국의 20대~50대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이통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86.3%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인 답변은 13.8%에 그쳤다.

회의적인 의견 중 51.8%는 '영업정지가 아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4.5%는 '휴대폰을 팔지 못하면 제조사와 유통점만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들만 불편해질 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사기업의 마케팅 수단인데다 보조금을 많이 주면 휴대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1.8%를 차지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발품을 들여서라도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고객들마다 천차만별로 보조금이 지급돼 같은 휴대폰도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47.2%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조금 정보 취득이 쉬운 젊은 세대일수록, 기기에 관심이 많은 남자일수록 보조금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4.7%), 30대(52.7%), 40대(56%)가 허용에 대한 의견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44%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49.3%(50대)~66.7%(40대)로 허용에 찬성한 반면 여자는 38.7%(50대)~49.3%(30대)에 그쳤다.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새로운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현재 법정 한도액인 27만원은 4년 전 '피처폰'시절 이통3사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단말 가격이 높아진 지금은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1.2%를 차지했다.

이중 28만원 이상~37만원 미만은 8.5%, 37만원 이상~47만원 미만 12%, 47만원 이상은 20.7%를 기록했다.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37.8%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우선 방안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는 '이통사가 요금을 낮춰야 한다'(38.6%)가 가장 많았다. 이통사가 지난해부터 가입비 단계적 폐지와 같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휴대폰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27%)가 2위를 기록해 단말 출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반영했다. 이 밖에 통신서비스-휴대폰 분리 판매(15.3%), 다양한 가격대의 통신요금제 등장(13%), 알뜰폰 활성화(7.8%)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17일 전국 20대~50대까지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픈서베이 패널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