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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시 쏟아지는 선거철 선심성 공약

최종수정 2014.03.17 11:30 기사입력 2014.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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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심성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예비 후보자들이 유권자 환심을 사려고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등장했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 폐기된 국책 과제,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형 사업들을 지역 개발로 포장해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공짜를 앞세운 공약도 등장했다.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나온 '공짜 버스'가 대표적이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했다. 주민에게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1년 완전공영제도 아닌 준공영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5000억원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접은 일이 있다. 그런데도 김 전 교육감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불쑥 내민 셈이다.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을 내세워 당선된 경험에 기대 포퓰리즘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문제다. 신공항 건설은 이미 2011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그새 결과가 달라질 만한 변화나 변수는 없었다. 공약(空約 )이 될 공산이 크다.

광주시장 후보들과 전남지사 후보들 간 KTX 노선 및 정거장 유치를 둘러싼 공약 경쟁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용산 개발 재추진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기실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용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이지 싶다.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를 겨냥해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사로 나라 곳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권자를 위하는 듯 하지만,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空約)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심판은 유권자 몫이다.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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