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으름장에도 또 풀린 보조금…갤럭시S4 10만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보조금 전쟁이 재발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초강력 경고에도 소용이 없었다. 보조금 과열경쟁을 자제하겠다던 약속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다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70만원을 웃도는 보조금 경쟁이 재발했다.

7일 자정을 전후로 A 커뮤니티에서는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G프로2와 G플렉스가 20만원대에 판매됐다. 팬택의 베가 시크릿 업은 20만원, 갤럭시S4 LTE-A도 10만원대에 거래됐다. 이들의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27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달 211 대란의 주범으로도 지목된 '페이백' 방식도 만연했다.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4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이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부의 영업정지 발표가 예고된 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사불란함도 빼먹지 않았다. 할부원금을 온도나 사람 숫자, 초성 등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동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금액을 불러주기도 했다. 목표 가입자 수를 채운 판매자의 게시글은 하나둘씩 삭제됐다. 한 판매자는 글 내용을 삭제하면서 "단속이 워낙 심해 좋은 정책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다른 기종에 대해 좋은 조건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늦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유도 보였다.

최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이통 3사 CEO들과 만나 "(보조금 경쟁은) 이제 정말 끊어야 할 때"라며 "마지막이길 절실히 기대하며, 또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자제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보조금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시장점유율 사수를 위한 통신사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시장 과반인 50%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며 KT는 30%대를 지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 안착을 노리고 있다.

한편 이날 각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4일 미래부에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개 사업자에 동시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