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천경찰청 장애인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인권 침해” 반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 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1000명 이상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인천 전체 장애인활동 보조인의 60%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경찰이 이들 모두에 대한 부정수급 증거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이용결재상 의심되는 정황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며 “이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 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인천경찰의 이같은 저인망식 수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편협적·반인권적인 수사”라며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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