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핵심 빠진 기초연금 설문조사 논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 항목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6일 서울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문 결과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선호했다고 발표했다.

또 72.4%가 기초연금 급여를 20만원씩 동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운영 때문에 증세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7% 가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보사연의 설문조사가 현재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설문 대상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0.1%를 차지할 정도로 응답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설문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나온 응답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재 논란의 핵심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이냐 정액 지급이냐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쪽에만 설문을 집중했다"며 "단순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국 3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