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업 중단조치…해당 직원 부당해고 없어야"

鄭 총리, 현안점검회의에서 강조

▲지난 1월26일 열렸던 긴급관계장관회의. [사진=윤동주기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현안 이슈에 대해 주말마다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설 연후 마지막 날인 2일 서울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금융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했다.

AI 대응과 대책을 두고 정 총리는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AI가 종료될 때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고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며 ▲지자체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활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에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정 총리는 "카드 사태가 조금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에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고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 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대응현황과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 어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을 것인데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이 총력 대응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