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대상이자 수익창출을 위한 부수적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겠다는 막무가내 장사를 국가가 돕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보건의료에서도 투자자를 위해 일정 이상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규제와 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향후 의료인 단체와의 긴급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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