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논란 확대…“정치권력서 독립성 유지해야”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에서 검정제,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점차 자율화되어 왔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개발부터 심의, 발행, 공급까지 담당 혹은 위탁하는 방식이고, 검정제는 민간이 제작한 뒤 국가가 심의를 통해 검정 후 발행하는 방식이며 인정제는 민간이 제작한 뒤 지방교육청이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국정도서는 한 종도 없으며 검정도서가 19종, 인정도서가 451종이다. 국정교과서는 초·중·고교를 통틀어 초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통합교과(1·2학년)의 53종에 불과하다.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것은 국정제 아래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위원장의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정권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국정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데에 대해 역사전문가,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연태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은 “국정제는 유신체제에서 시행됐는데, 국정제로 가는 것은 유신체제로의 회귀”라며 “국가가 역사교육을 통제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교육을 받을 기회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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