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정부는 2월 말까지 4% 경제성장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을 아우르는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네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재정성과 관리제도 개편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 같은 개별적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 15개 경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경제 정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묶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계획을 기회로 부처 간의 벽 허물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획재정부(당시는 경제기획원)가 계획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점도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부총리가 3년 동안 경제 혁신의 총대를 메고 추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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