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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4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제도 손질

최종수정 2014.01.06 07:31 기사입력 2014.0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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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임기 3연임→2연임, 기초의회 폐지 등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의 대폭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를 바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군 단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교육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서 현재 교육감 선거는 '묻지마 투표'의 전형이다. 교육감이 어떻게든 (정당)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고 야당의 협의 없이는 이런 계획을 현실화할 수 없어 6·4 지방선거 전 제도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대부분이 야당 견제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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