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46조 5,616억 5,4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조 6,144억 9,000만원보다 528억 3,6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세종 953억 7,300만원, 인천 844억 1,400만원, 경남 798억 700만원, 제주 763억 1,400만원, 대구 701억 600만원, 부산 576억 7,600만원, 경기 539억 1,100만원, 경북 381억 8,600만원, 광주 171억 9,900만원, 전북 45억 2,300만원 순이었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경기, 부산,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대전은 진도율이 81.6%로 작년보다 7.6%포인트나 떨어져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가 580억원 줄어든 탓이 크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면서,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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