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핵심변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3일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첫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작권 전환시기 평가의 핵심변수로 고려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연합실무단 회의에는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에이미 시라이트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차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연합실무단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며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양국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략동맹 2015'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실무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는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