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뛰어넘었고, 지난해에는 국가채무(446조원)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연도별 부채 현황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가운데 채권이나 차입 등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305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000억원이다. 반면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은 7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 3개 공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도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 부채가 많은 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민간기업에서 통상 채권발행이 가능한 부채비율이 200%"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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