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 3개 공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2012년 412조3000억원으로 15년 사이에 352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358조1000억원으로 15년간 298조7000억원 늘었고,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의 72.6%에 이른다.
조세연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 SOC 공기업의 경우 사업 확대로 부채가 급증했고,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요금 억제와 해외석유개발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다. LH는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채가 늘었고,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이후 KTX 건설투자로 부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이후 해마다 4000억~7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누적됐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도로공사는 1998년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비 확대의 영향을 받았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 기업의 부채는 전기요금 억제,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화 차입, 해외 투자로 인한 외화부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재료비와 기타경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투명화가 필요하고, 방만한 사업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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