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용 회원국에 금전 보상하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유럽연합(EU)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회원국에 대해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유엔에 등록된 난민을 정착시키는 국가에 대해 난민 1명 당 6000유로(약 9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 해역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인을 태운 난민선이 침몰해 350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EU는 해상 및 육상 국경 경비체제 강화와 난민 참사 방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2012년에 500명, 2011년에는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탈리아에 3000만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남유럽 국가에 5000만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난민 보호 대책으로는 ▲육상 및 해상 국경감시 강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법적 보호 ▲난민 정착 지원 등을 제의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난민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민들의 해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경경비체제인 '유로수르'(Eurosur)를 출범시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제안은 5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후 오는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