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분석 "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어"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PwC는 보고서에서 금융거래세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데 실패하고 되레 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PwC는 특히 금융거래세가 금융업체간 상호 연관성 등 시스템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회는 지난 2011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세수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EU 내 11개국만 주식·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EC의 제안을 2014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EU 정상회의 법률 자문단이 금융거래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입 여부가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PwC는 영국은행가협회(BBA), 영국 선물옵션협회(FOA), 파리 유로플레이스 등 EU 내 27개 금융 관계 기관의 의뢰를 받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분석을 의뢰한 FOA의 앤소니 벨체임버스 회장은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고 따라서 은행에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U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함으로써 350억유로(약50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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