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 등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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