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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정책 '매입임대→전세임대' 전환

최종수정 2018.08.15 20:16 기사입력 2013.11.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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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를 확대키로 했다.

이문기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14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1%에 달하지만, 우리는 5%수준"이라며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수요가 많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도심 한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많은 한계가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이들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히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통해 부족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매입임대는 최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격이 오르고, 노후화가 심해 선호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임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재 409만 가구 중 주거 취약계층이 10%인 4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들 주거 취약계층 중 옥상에 거주하는 사람만 1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부천)은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시공사의 300%가 넘는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400%가 되도 괜찮다"며 "상가 개발해서 민간업자 배불리고, 지역현안이라며 그린벨트 부수고 한 다리 걸쳐서 이익보고 이런 짓 하지 않고,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서 빚을 져 부채비율이 400%가 된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250%로 낮추면 김문수 지사만 좋다"며 "정책기조를 이렇게 가다보면 돈을 벌수 없는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아예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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