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4년간 공급없다가 변전소옆 추진' 논란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0년 김문수 지사 재선 후 주도적으로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짓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기도가 고압 변전소 옆에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ㆍ부천)은 14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2010년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4년 동안 (LH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단 한 채의 임대아파트도 안 지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경기도 내 총 409만가구 중 40만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 계층이 이렇게 많은데 김 지사는 4년간 임대주택 공급을 안 했다"며 "노력해야 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김 지사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입임대와 매입전세를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경기도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근서 의원(민주ㆍ안산6)은 "경기도가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인근 도유지 1130여㎡에 전용면적 30㎡ 이내의 원룸형 임대주택 28호를 지어 저소득 가구 대학생과 근로자, 노인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이 부지 아래로 전력 관로가 지나는데다 바로 옆에 안양변전소가 있어 위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고압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입주민들이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파 위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차폐벽 등을 보강하는 공법 때문에 사업비도 애초 14억원에서 24억원으로 10억원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철도용지를 활용한 행복주택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결국 '김문수표 행복주택' 정책이 변전소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원 의원(민주ㆍ광명)은 "판잣집, 쪽방 등에 거주하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말 현재 40만5000여가구로 전체 409만여가구의 9.9%에 이른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개발중심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과나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 매년 수만채의 임대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를 통해 공급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이 해마다 경기도로 몰려와 이들 1명에 매년 100만원 이상의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원 보전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