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에서 외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게임중독, 선전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셧다운제가 게임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인 셧다운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자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셧다운제의 취약점을 백 의원이 다시 한 번 입증해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 의원 측은 "라이엇게임즈가 본인확인 방식 가운데 가장 손쉬운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하며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게임 중독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과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구태 국감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백 의원은 게임 이미지와 무관한 팬아트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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