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수 부족사태는 단순히 경상 GDP 성장률 하락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상GDP는 연평균 3.5% 증가했는데 국세수입은 2.5%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금이 걷힌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예전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보다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덜 늘어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령 회복되더라도 세수 부족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를 각국이 낮춘 데에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90년대 초 34%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세를 두고 국가들이 바닥으로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선택 외에도 기업들의 합법적, 비합법적 세금 회피도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기업들은 국제적 자본 이동과 금융기법 등을 동원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안에 나서고 있다. 조세전략으로 불리는 절세전략 덕분에 법정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정처는 기업들의 조세전략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 지는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회계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증가율은 10% 내외 수준인 반면 세무서비스는 22.5%의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10대 기업의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조세전략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조세전략을 펼칠 수 있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더욱 갖췄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 수입 증가속도 둔화다. 주요경제권과 잇달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에 따라 관세수입률이 가피르게 하락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확실한 재원 대책을 갖추지 않은 채 수행될 경우 구조적 재정적자에 빠질 것이라고 예정처는 진단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며 비과세·감면 정비 역시 의지를 다지는 한편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한테 다 뺏기겠네…다들 자국보호할 때 韓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