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막자"
이날 통진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ㆍ송호창 의원 등 범야권세력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하나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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