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회의서 "책임ㆍ투명성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강조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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