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해코지…5년간 보복범죄 2배로 껑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신고하면 다친다?'

행패 부린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보복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보복범죄 사건은 지난 2008년 15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처벌로 교화되기는커녕 앙심만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 300명이 넘는 셈이다.

보복 당할까 무서워 해를 입고도 쉬쉬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자 정치권과 검경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검경은 지난 7월 보복 범죄 예방 대책을 내놓고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보복 범죄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홍보 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철청이 추진 중인 '원스톱 보호 쉼터'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 2월 범죄 피해자가 최소 하루 이상 거주하면서 보복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보호 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 쉼터에서 나가면 또 다시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설을 운영하지만 정작 이용자는 별로 없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 시설 마련과 유지하는 비용으로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만 실제 이용자는 2009년 1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5명, 올 8월까지 6명에 그쳤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현재 10여 곳에 이른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