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2차례 이상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공급 제도와 부동산세제, 주택대출 관련 금융규제 등 부동산 부자들을 옭죄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강남 아파트가격이 정점을 찍었고 부동산투기는 극성이던 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져도 투기만은 잡겠다며 온갖 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경제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까지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의 추락이 본격화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집권동안 총 27번의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내놨다. 투기지역을 해제하거나 수도권 전매제한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꽁꽁 묶어놨던 규제들을 푸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시장을 살리는데는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뒤집는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 취임 이후 총 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투기가 사라진 현재, 부동산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4ㆍ1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역시 주요 법안이 6월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다. 즉각 후속조치를 내놨다. 7ㆍ24 대책과 8ㆍ28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리 순탄치많은 않을 모양이다. 부동산을 살려야한다는 총론에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부딪히고 있다. 시장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는 정쟁에 몰두해 있는 모양새다.
물론 대책이 여야의 입맛에 딱 떨어지게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생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대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각 당이 서로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는 것은 또 다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략적 계산을 떠나 민생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