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현장에서]동양 사태, 모두가 '네탓'만

최종수정 2013.10.11 11:17 기사입력 2013.10.11 11:17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그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계열사 간 부당거래, 일부 계열사 임원의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사태가 확대일로에 있는 가운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에선 내분이 일어나고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가 그룹 경영을 망친 주역으로 떠올랐고, 일부 언론은 다른 실세가 있다는 증언을 보도해 내분을 격화시켰다. 동양증권 노조는 이미 현 회장을 고소하고 선 긋기에 나서며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고스란히 현 회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5만명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됐고 불완전 판매 정황까지 속속 들어나고 있으니 수많은 피해자 앞에 누군가는 가해자가 돼야 하고 책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곳의 금융당국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위는 동양그룹 자금난에 결정타가 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규모를 줄이기로 약속한 양해각서(MOU)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두 곳의 금융당국 안에서도 일부 서로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규정 개정 권한은 모두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금융위는 ‘금감원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했던 것을 우리가 6개월로 줄인 것’이라고 하는 식이다.
규정 개정 등 권한은 모두 금융위가 가지고 금감원에 많은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지만, 서로가 반대 측의 잘못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한다.

이달 중순 예정된 국정감사 역시 동양사태 책임 성토의 장인 동시에 ‘책임전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공방이 주특기인 국회의원들은 이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때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 전력이 있다.

5만명의 동양 회사채 피해자는 이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빠른 진상규명과 구제를 기다릴 뿐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