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 파행 시 '정당보조금·세비삭감' 하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황우여, 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 추가 제안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으로 법안 심사 및 처리 지연 시 '정당보조금 삭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참하는 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선 국회법상 본회의, 예산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본연의 의무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를 생각해 봐야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국회 (본회의)표결 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며 '당론투표' 대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를 제안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