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로 “날치기·몸싸움’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올해 초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일방 처리를 시도했을 것이고 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섬에 따라 19대 국회 역시 몸싸움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며 “. ‘민주’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급하고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국회 선진화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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