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환영" 공식 표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정부는 국방비 삭감 기조 속에 아태지역 방위를 위한 동맹국의 기여확대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갈등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런 가운데, 미일간 공식 합의문을 통해 미국이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과 역량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은 또 중국에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내년 봄까지 미국이 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 글로벌 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