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내년 시행 앞두고 인지도·사용률 저조에 초비상...유정복 장관 택배 체험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일한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국민들의 인지도 및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냐?"는 사람이 많고,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안행부만 혼자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이 지난 12일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자료에서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우편물 4억7262만건 중 도로명주소를 적었거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표기한 비율은 16.19%(7652만건)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제주가 30.22%로 가장 높았고 강원(18.61%), 충청(17.69%), 전북(16.40%), 경기도ㆍ인천(16.30%), 서울(15.68%), 부산(15.48%) 순이었다.
안행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현대화된 도로명주소로 바꾸기로 한 후 10여년간 인지도ㆍ사용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해왔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에 들어간 돈은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사업비로 3415억3000만원,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등 정보화사업비로 254억3000만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비로 237억7000만원 등 총 4000여억원에 달한다.
안행부는 또 최근 추석을 맞아 국군장병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가족ㆍ친지 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엽서' 1만2000매를 군 장병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 홍보 문구가 인쇄된 엽서는 육군본부의 추천을 받은 6개 부대(12,000매)에 배부되어 국군장병들이 도로명주소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안부를 전하게 된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기차역ㆍ터미널ㆍ전통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과 70여개의 기차역, 터미널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체험을 위한 엽서 써보기 행사도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업체 및 우체국 배달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사업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개인의 도로명주소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바꾸기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 위해선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정사업본부가 지번 주소 기준인 우편번호체계를 2015년에야 개편할 예정이어서 실생활에서 제대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또 주무부처인 안행부만 열심일 뿐 정작 다른 부처ㆍ지자체들 공무원들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의 조사 결과 인천시 공무원 중 26%(473명)만 도로명주소를 잘 알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나머지 43%(770명)와 31%(566명)는 '보통'이거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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