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인 사이버코리아 21(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며 표절론을 주장했다.
또한 ▲손쉬운 창업여건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마련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산업 육성▲사람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창출 ▲융합형인재 등 창조경제의 주요 분야가 국민의 정부에서 다룬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며 "이쯤이면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로 불리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 수장들의 오늘 모임과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재계 반발 뿐 아니라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정부의 가면무도회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마했다. 이어 "오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 성과를 나누자는 주장에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고 대꾸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경제수장 모임이 입법을 앞둔 국회에 일종의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있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정부여당의 입법저지 활동으로 6월 국회가 빈껍데기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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