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6인 모여 인터넷 규제 발굴, 개선안 마련
오는 5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방향과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그동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을 검토해 장·단기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기 추진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인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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