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전력사용 20% 감축, 8월 중 전력 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하루 4시간 강제절전 실시,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기료 3배 부과, 대형 건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무더위는 예년보다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올여름 국민의 더위 고통과 산업계의 생산 차질이 클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원전 비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게을렀던 정부 담당부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요구된다.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기득이권 네크워크를 혁파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장기적인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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