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쟁점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한 '갑을 거래' 방지 방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비은행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핵심 의안들이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법안들도 주요 현안이다.
정강, 정책이 다른 양당의 입장이 맞서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대의를 지키면서도 경제 활력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열고 현실과 국민 기대치를 조화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성장은 2%대에 머물고 고용은 불안하다. 공정한 시장을 지향해 경제민주화의 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기에 영합한 기업 발목잡기는 삼가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시대정신에 맞는지, 기업과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잘 따져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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