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예산집행 한계… '영유아보육법' 다음달 국회 통과 재차 촉구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보육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올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올 9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에 이른다.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되고 있어 전체의 71%인 758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원대상 아동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돼 3708억원(시비 2467억원+구비 123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를 내세운 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지방에 예산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석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역시 "타 시도가 200~300억원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부담하지만 서울시는 몇 천억 대에 이르고 있어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다음달 중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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