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증세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없는 재원확보에 집착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빙자한 쥐어짜기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고는 "결국 그 피해는 중산서민·중소기업의 몫이 될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현실을 타계하기에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60%이상 조기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규모는 당초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1000명 늘어나는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며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데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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