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체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보고서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소개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 가운데 특히 높은 사교육비는 각종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높은 사교육비는 개인들이 노년이 됐을 때 부양체계를 잠식하고, 출산율을 낮춰 고령화를 급속히 진행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유년층에 소득계층간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부양체계를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의존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에 맡겨두는 것 모두 리스크가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재정, 부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 부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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