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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국채매입 방식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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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은행(BOJ)이 그동안 이원화됐던 국채매입 방식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BOJ는 내달 3~4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 시절 도입한 '자산매입기금'과 '공개시장조작 자금'을 통합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BOJ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국채를 사들여 왔다. 하나는 국채와 회사채, 위험자산 등을 매입하는 자산매입기금이다.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화완화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BOJ는 매월 2조엔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다른 경로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공개시장조작이다. BOJ는 매달 1조 8000억엔, 연간 21조 6000조엔의 장기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BOJ가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이유는 금융완화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OJ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산 매입 방법등을 참고해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채권매입 방식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채권매입 방식이 일원화될 경우 금융완화 규모를 제시하는 방법도 바뀔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에에 따르면 BOJ는 월간 매입액을 설정하는 방안과 매입잔액 목표를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매입기금과 공개시장조작 자금의 통합과 함께 BOJ는 현행 3년물로 제한된 국채 매입 만기를 5년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중앙은행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BOJ총재는 퇴임회견에서 "BOJ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엔화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아키 전 총재는 ‘아베노믹스(무제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같은 우려를 고려해 BOJ가 통화정책결정회의 후 한달 정도 여론수렴을 거쳐 통화완화프로그램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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