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암ㆍ심뇌혈관계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단계적으로 일부 분야에만 국한돼 보장된다. 손영래 복지부 4대 중증질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중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복지부의 안"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등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분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판단하는 '비필수적 비급여'가 정말 비필수적인 의료이냐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비필수적 비급여는 로봇수술이나 3D-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말하는데 "단순히 돈이 많아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현실적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혼재해있을 것"이라고 손 팀장은 말했다. 상급병실 이용이 환자 선택의 문제지만 사실상 모든 환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100% 보장 여부도 논란거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3대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비 100%를 공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나마 올라가는 보장률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손 팀장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줄이는 등 재정을 절감하고 매년 2∼3%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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