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관위원에 이인복·조병현 내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이인복 대법관,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있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김진권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인복 내정자는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되며, 조병현 내정자도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두 내정자 모두 강원도 및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직무 수행 적임자로 평가했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구성하는 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통상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인복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장은 곧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이 실시되면 관련법에 따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임명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