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는 수원 등 3개 시로부터 각 500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오산ㆍ수원ㆍ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현 연구용역'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과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3개 시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통합특례의 강화 및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3개 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광역시에 준하는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학회는 아울러 사회복지와 의료시설, 문화예술 등 지역 인프라시설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지역간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12일 '오산ㆍ수원ㆍ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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