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ㆍ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인수위 안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을 그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관할영역과 밥그릇이 걸려 있어 각각 그렇게 단언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명쾌하지 않다. 두 방안 각각 장ㆍ단점이 있고, 어느 방안이 낫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사례들도 엇갈린다. 통상이 외교와 합쳐진 경우도 있고 산업정책과 합쳐진 경우도 있다.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전제할 수 있다면 통상 기능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제3기관으로 통상부서를 신설하는 대안도 생각해봄직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을 돌이켜보면 통상이 대외협상만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님이 명백하다. 그때 벌어진 국론분열과 갈등은 국내 산업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한 대내협상도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 주었다. 대내외 협상을 아우른 통상 절차의 개선도 통상 기능의 부서 귀속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국회가 보다 큰 틀에서 통상 기능의 조직과 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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