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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