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의 소신 혹은 고집속 커져만 가는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2012년 4분기 성장률 -0.3% 삼중침체 직전...긴축만이 살길 정책안바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소신인가 외고집인가?

영국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위축됐는데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긴축만이 영국이 살 길”이라며 긴축정책을 고수할 뜻을 피력하고 있다. 영국이 저성장에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4·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0.1%)를 크게 밑돌았다.

영국 경제는 2011년 4·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다 지난해 3.4분기에 올림픽 특수로 0.9%의 반짝 성장을 보인뒤 다시 급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1·4분기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다면 영국 경제는 2008년 이후 5년 사이에 세 번째 침체 즉 삼중침체에 빠진다.

제조업 총생산은 1.5% 하락하고 서비스부문은 보합세를 유지했고, 건설부문은 0.3% 상승했다. 제조업은 북해 유전 생산 차질로 광산부문 총생산이 10.2% 하락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연간 성장률도 잠정 0%를 기록했다.

영국 통계청(ONS)은 “흔들리는 경제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지출 삭감 정책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성장이 없이는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짐 오닐 회장은 “조지 오스본 장관의 재정적자 감축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며 삼중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닐 회장은 BBC에 출연,“오스본 장관은 예상보다 못한 GDP숫자를 포함해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도 긴축정책을 계속 추진해 영국이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를 동반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입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국 정부내에서도 비판론이 일고 있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정부지출이 기업지출의 선순환을 촉발시켜 현금을 가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에드볼스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오스본 장관이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지금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인프라스트럭쳐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진작시킬 ‘플랜B’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장간이 실패한 정책에 오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더 많은 장기간의 훼손이 가해질 것이며 귀를 기울이고 이나라 경제를 새로 살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영국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스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바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하루 밤사이에 결과물을 내놓을 그런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먼 길이자 힘든 길이며 유일한 길임을 밝혔다”고 단언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27일(현지시간) BBC에 출연해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감축 정책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립정부는 이미 적자를 4분의 1이나 줄였고 자본지출을 늘릴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면서 대규모 차입을 하는 ‘나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가 적자 감축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국경제는 통화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외줄타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곧 급격한 성장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이후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해 3750억 파운드의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해왔으나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 카니 BOE 내정자는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카니는 26일 다보스포럼에서 중앙은행장들은 경제가 ‘탈출속도’(escape velocity)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통의 방식(unconventional measure)의 사용을 포함해 소통을 비롯한 상당한 유연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고 ‘탈출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오는 7월 취임시 BOE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마도 저성장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 정도의 통화정책의 집행속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실업률이 6.5%에 이를 때까지 돈을 찍어내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끄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영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5% 수준이고 그동안 3750억 파운드의 돈을 찍어내 금융시스템에 투입했는데도 카니는 정책수단이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카니가 BOE 총재로 취임할 경우 ‘상당히 연장된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카니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민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카니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지가 주목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