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경제복병 예산자동삭감(sequester)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재정절벽(fiscal cliff) 위기를 간신히 넘긴 미국이 예산자동삭감(sequester)라는 새로운 금융충격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산자동삭감은 의회와 백악관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월부터 10년간 국방예산 6000억 달러가 강제로 삭감되고 연방지출도 6000억 달러가 자동으로 깎이는 것을 말한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예산자동삭감방안이 대체되거나 하원에서 번복될 것으로 간주했다.더욱이 공화당이 최근 차입한도를 연장한 것을 두고 백악관과 협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들은 최근 “단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할 뿐이며,군내 매파들의 반대를 무릅써더라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에 대해 강경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찬물을 끼얹었다.

폴 라이언 의원은 NBC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자동삭감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국방분야가 삭감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느긋하다.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과 사회보장연금 수당을 연방지출 삭감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은 반드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협상안 있다면 맞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견됐던 재정절벽과 달리 예산자동삭감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예측회사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스는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1.9%로 낮췄는데 0.7%가 날아간 이유를 예산자동삭감 탓으로 돌렸다.

컨설팅회사인 IHS글로벌인사이트의 그레고리 다코는 “근로소득세 감면이 종료됐기 때문에 예산자동삭감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성장을 막는 새로운 걸림돌이 생긴다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과 주택시장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