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경제위기에 기술규제로 무역장벽 높였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작년 신규로 통보한 기술규제(TBT) 건수는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추세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총 16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 건수는 14건이었다.

특정무역현안(STCs)은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에너지 규제, 에코 디자인 규정 등을 끊임없이 만들며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낸 TBT 통보문은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건과 34건을 보냈다.

이에 지경부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보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표준원은 보고서에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