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확충에 3천억 투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민간 병원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분만시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응급실 등에 정부가 큰돈을 들여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동네 소아과 의원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게 해 경증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가벼운 증상 가지고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돼, 환자는 비용부담이 줄고 응급실은 고유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녁 6시 이후엔 현재 기본 진료비의 30%를 더 주는 '야간가산'을 60%까지 늘이고,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100%를 쳐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지원이라면 꽤 많은 소아과들이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응급실에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자연분만 수가(진료비)를 인상하고, 분만 건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등 분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들어있다. 현재 1399개 병상으로 필요 공급량의 74%에 불과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기본 입원료 등을 인상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투자할 동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하는데 건강보험료 2000억원, 응급의료기금 1200억원 등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