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제도 변화 움직임
중국의 주요 일간지인 신경보(新京報)는 12일 당대회 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한이 새로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정책제안권한은 그동안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후난(湖南)성?등 7곳의 대표들에 한해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정책제안권한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기층 당원 및 일반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커진 셈이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제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액선거 탈락률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02년 16차 당대회 당시 5%였던 차액선거 탈락률은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는 8%로 확대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올해 18차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탈락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적으로 상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당대표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선택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부에서 원했던 인물이 아닌 의외의 인물들이 중앙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대표들이 선출하는 중앙위원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무위워들에 대한 당대표들의 선호도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내외부에서는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중국 공산당이 13억 중국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전국대표들에 대한 권한 강화는 중국 공산당 내 민주화를 강화함으로써 공산당 내부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껴않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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