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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외교·안보·통일 정책, 실용과 성장동력에 초점

최종수정 2012.11.05 11:42 기사입력 2012.1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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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판 열차페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건·개발 마인드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발표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공약은 대북 실용외교 및 외교를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ㆍ조림ㆍ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인 개성공단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는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도발억지를 대전제로 하되 북한을 경제성장의 실용적 동반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정책발표 단계에서 시사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북 경제ㆍ실용 구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구축에 대한 구상이다.

핵심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 한반도 종단철도(TKR) 건설이다.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을 포함해 유라시아를 오가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다.

박 후보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창조경제론'이 대내적 성장동력에 관한 청사진이었다면 이번에 제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대외적 성장동력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의 4대강 등 정책에 맞서 내세웠던 '한ㆍ중 열차페리' 공약의 '2012년판'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선전성 토건ㆍ개발공약을 이름만 바꿔 제시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구상은 시의성 있지만 영광 원전 5ㆍ6호기가 가동중단된 마당에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원전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로 규정한 건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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