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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고나가는 朴, '정책에 치일라' 우려도

최종수정 2012.11.05 11:00 기사입력 2012.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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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대북기조' 포함 외교구상 발표
야권 단일화 맞서 발빠른 정책행보
경제민주화 공 넘겨받은 박근혜
反재벌 기조 당내 논란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맞서 한 발 빠른 정책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정책에 치이는 모습도 노출하고 있다.

박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보건ㆍ의료협력 및 녹색경쟁 협력 체계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허물고 북한과의 접촉면을 대폭 확대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선명성과 차별성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이밖에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이라는 3대기조를 중심으로 ▲외교ㆍ안보ㆍ통일 총괄 국가안보실 구축 ▲6자회담 활성화 및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가동 ▲남ㆍ북ㆍ러 3각협력 추진 ▲동북아 평화 위한 '서울프로세스' 추진 ▲유라시아 교통망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 구축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번 정책은 박 후보가 지난 주말 공식 일정을 이례적으로 한 건도 잡지 않고 고심한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본격화되고 오는 10일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전반적인 대선 정책공약을 내놓을 예정인만큼 박 후보가 정책적으로 치고 나아가야 이슈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정책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강력한 재벌개혁 제도가 여럿 담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날 박 후보에게 보고하면서다.

뼈대는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총수 및 임원 연봉공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인하 등이다.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소장파 의원들 및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과감한 개혁안이 대폭 수용된 결과다. 상당수는 당내 보수인사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김 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이런 공약안(案)을 보고한 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결정을 하시라'는 압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민행복추진위가 마련한 공약은 박 후보에게 일종의 시험지 같은 성격"이라며 "박 후보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통일정책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에 두 가지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

만약 박 후보 본인이나 당내 의사결정 계통의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잡음이 생기면 타이밍이 엉키기 쉽다.

오는 주말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발표 시점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발표를 하면 그 직후부터 단일화 논의가 정국을 지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업무를 거부했다가 복귀할 때의 조건이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약이 논란에 휩싸이면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좌표를 잃으면 정책 경쟁력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 최대의 정책의제이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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